USCIS, 220만 건 이민 집행 조치 발표

무엇이 발표되었나

USCIS는 2025년 1월 20일 이후 약 220만 건의 이민 집행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 동안의 집행 조치 합계보다 거의 7배 많은 규모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개별 사건의 결과나 신청인별 적용 여부를 제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USCIS가 수행한 집행 활동의 범주와 규모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USCIS가 열거한 조치에는 임시보호신분(TPS)의 남용을 종료하고 TPS를 일시적 제도로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 대상자를 이민판사 앞 추방 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서의 자동 연장을 종료해 고용허가 갱신 전에 심사와 신원·자격 확인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주형(parole) 패롤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의회가 의도한 방식에 따라 개별 사안별 심사로 되돌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USCIS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청을 거부하고, 부적법하게 부여된 이민 혜택을 종료하며, 부적절한 승인과 공공 혜택의 오용을 막는 데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되는 이민 혜택 사기나 남용은 USCIS Tip Fo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보도자료는 특정 국적이나 한국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내 체류 신분 연장·변경, 고용허가, TPS 또는 패롤과 관련된 신청자는 해당 제도의 현재 요건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보도자료의 집행 수치만으로 자신의 신청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