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40건 제기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 법무부는 USCIS와 협력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일 기간 기준 가장 큰 규모인 40건의 귀화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사례에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 자발적 과실치사,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가중 남색행위, 아동 성범죄, 세금·비자·이민 사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0월 13일 공개됐으며, 각 사건은 관련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또는 고소·청구 절차로 설명됐습니다. 발표문은 대상자들이 이미 시민권을 최종적으로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권 박탈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세부 내용

미국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귀화가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해 취득된 경우 귀화 시민권이 취소되고 귀화증서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사례에서 문제로 제시된 행위는 귀화 신청 전 범죄 경력 은폐, 허위 선서·허위 진술, 복수 신분 사용, 다른 사람의 신원·출생증명서 이용, 허위 결혼, 허위 여권·비자 사용 등입니다.

일부 사건은 귀화 후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귀화 당시 이미 존재했던 행위나 사실을 신청서와 시민권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상자는 귀화 전에 저지른 성범죄·세금 사기·이민 사기 또는 추방 이력을 숨긴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미국 입국과 영주권 취득 단계에서 사용한 허위 신원이나 결혼 관계를 귀화 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됐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한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며, 공개된 명단에도 여러 국가 출신 대상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와 인터뷰에서 범죄·체포·이민 기록, 과거 신원과 별칭, 결혼 및 가족관계 등 관련 질문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귀화 이후 과거 사실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민권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의 각 사건은 법원 절차를 통해 다뤄지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이나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