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이전가격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OECD 가이드라인과 IRS Section 482에 따라 'Arm's Length Principle'(독립기업 원칙)로 거래 가격을 설정하고, 이전가격 보고서(TP Documentation)를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한미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한미 조세조약(1979)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미국 납부 세액을 한국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차감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미국 법인의 한국 본사 배당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기본 30% 원천징수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모회사(25% 이상 지분)는 10%, 그 외는 15%로 경감됩니다. W-8BEN-E 양식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재원 급여는 한국·미국 중 어디서 지급하나요?

미국 거주 일수 183일 이상이면 미국 세무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글로벌 소득 신고가 원칙입니다. 한미 지급 구조와 4대 보험·세금 분담을 사전 설계해야 합니다.

Sales Tax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주별로 다르나 통상 판매처 주에서 부과되며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 이후 '경제적 연계(Economic Nexus)' 발생 시 비거주 주에서도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무·노무 핵심

미국은 연방·주·지방 3단계의 세제 구조와 주별로 다른 노동법을 가진 나라라, 한국 본사 관점의 회계·노무 관행을 그대로 이식하면 매년 벌금과 추징이 반복됩니다. 이전가격 문서, 근로자 W-2/1099 구분, 급여세, 주별 최저임금·연차·해고 규정을 첫해에 정확히 세팅해야 이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세 구조

연방 법인세: 21% (C-Corp 기준)
주(State) 법인세: 0~10%대 — 무세주(Texas, Nevada 등)
지방세(Local): 일부 시·카운티 별도 부과
LLC: Pass-through로 본사 또는 개인 단위 과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의무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상품·서비스·로열티·자금)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Master File·Local File·CbC Report 등 OECD BEPS 기준 문서화가 필수이며, 미준수 시 IRS는 거래 가격을 직권 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활용

이중과세 방지: 한국 납부 세액의 미국 세액 공제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율 인하
고정사업장(PE) 기준에 따라 한국 본사 과세 여부 결정
주재원 단기 파견 시 한국 사회보장세 면제(SSA)

노무 — 직원 분류와 의무

W-2 정규직 vs 1099 독립계약자 — 잘못된 분류는 추징
FLSA 연방 노동법: 최저임금·초과근무 1.5배
주별 최저임금 차이: 연방 $7.25 ~ California $16+
Workers' Compensation 보험 의무 가입
Unemployment Insurance 주별 보고

한국과 다른 핵심 차이

퇴직금 제도 없음 — 401(k) 자율 가입
휴가는 법정 최저 없음 (주별·기업별 자율)
At-will employment — 사유 없이 해고 가능 (차별 금지법 준수)
건강보험: 50인 이상 기업 ACA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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