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에서 연방선거 불법 투표 혐의로 쿠바 출신 체포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주리주 서부 연방검찰청은 외국인의 불법 투표 혐의로 쿠바 출신 안드레스 가르시아를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가르시아에게는 2022년 11월과 2024년 11월 연방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했다는 두 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세부 내용

가르시아는 쿠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2009년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영주권자가 되기 전인 2004년 미주리주 캐스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고, 이후 약 20년 동안 최소 15번의 선거에서 투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13번은 연방선거였다고 설명됐습니다.

영주권자는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미주리주에서는 주·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고 USCIS는 밝혔습니다. 또한 가르시아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2004년과 2013년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이라고 주장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기소장은 혐의일 뿐 유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연방 재판 배심원에게 제출돼야 하며, 유죄 여부는 배심원이 판단합니다. 각 혐의에 대해 연방법상 최대 1년의 징역과 100,000달러의 벌금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형량은 법원이 양형 지침과 다른 법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이민 규정이나 신청 절차 변경이 아니라, 비시민권자의 선거 참여 혐의에 관한 집행 사례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의문이 있으면 공식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관련 사기나 남용 의심 사례를 USCIS Tip Form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