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귀화 사기 형사기소와 시민권 박탈 소송 발표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 법무부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검찰청은 귀화 사기 형사기소 1건과 시민권 박탈을 위한 민사소송 3건을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여러 조사에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23일 공개됐습니다.

기소된 샤 바하두르 갈레이는 귀화 신청과 인터뷰에서 체포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2월 4일 귀화를 신청했고, 2018년 1월 10일 샬럿 USCIS 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했으며 2018년 7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아동 대상 범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세부 내용

귀화 사기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입니다. 다만 기소장에 적힌 내용은 혐의이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의 대상은 벤저민 에르난데스, 한 슝 천, 케빈 윤상 김입니다. 검찰은 각 사건에서 과거 추방·강제퇴거 명령, 신원과 이민 이력에 관한 허위 진술, 영주권 및 귀화 과정에서의 중요 사실 은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 사건에서는 한국으로의 추방 명령과 자진 출국 불이행, 그에 따른 추방 명령 전환이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귀화가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해 취득된 경우, 귀화 시민권이 취소되고 귀화증서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에 적힌 주장 역시 법원의 책임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혐의입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한국 국적자 전체의 귀화 자격을 변경한 정책 공지가 아니라,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기소와 민사소송에 관한 집행 사례입니다. 다만 귀화 신청자는 과거 이민 기록, 추방·강제퇴거 명령, 범죄 및 도덕성 관련 사실을 신청서와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는 시민권 취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 의심 사례를 USCIS Tip Fo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