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선거 불법 투표 혐의로 페루 국적자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캔자스주 위치토의 연방 대배심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연방선거에 투표한 혐의로 페루 국적자 Mariana Alexandra Dewey를 기소했습니다. 이 발표는 캔자스 연방검찰청이 내놓았으며, 미국 이민국(USCIS)은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는 법원의 유죄 확정이 아니며, 공개된 법원 문서에 기재된 혐의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Dewey 씨의 첫 법정 출석은 2026년 9월 14일 캔자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시민권 허위 주장, 투표를 위한 미국 시민권 허위 주장, 선거 관련 사기 행위, 외국인의 연방선거 투표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4년 11월 연방·주·지방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등록하면서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로 허위 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후보가 포함된 투표용지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이며 투표 자격이 있다고 허위로 확인한 뒤 투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관련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USCIS 제보 양식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보도자료는 특정 이민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 변경을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 등록이나 투표 과정에서 시민권 여부와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 관련 서류와 선거 관련 진술에서는 사실과 다른 시민권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