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반 이민 사기 혐의로 페루 국적자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USCIS는 연방 검찰이 대배심에 증거를 제시한 뒤 미겔 앙헬 올리베라 보르다를 기소하는 데 수사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38세 페루 국적자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소개됐습니다.

세부 내용

기소장에 따르면 올리베라 보르다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에서 개인 이력과 혼인 상태에 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그가 2026년에도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계속 함께 거주한다고 허위로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0년에 별거했고, 이후 진정한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구 연방검찰이 발표했으며,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는 혐의 제기에 불과하며,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USCIS는 이민 혜택과 관련한 사기 또는 남용 의심 사례를 신고하려면 USCIS Tip Form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새로운 신청 요건이나 수수료 변경을 알린 내용이 아니라, 결혼 기반 이민 신청에서 혼인관계와 동거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사 사례입니다. 한국 신청자도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별거·관계 변화 등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