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 허위 기재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네바다주 연방검찰은 과거 범죄 행위를 숨기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귀화 시민권자 Kevin Jesus King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가 사건을 조사했으며, 피고인은 9월 2일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법원의 유죄 판단이 아닌 혐의입니다. 원문은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세부 내용

법원 문서와 법정 진술에 따르면 King은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1월 23일 USCIS에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을 제출하면서 2017년 7월 사건을 밝히지 않았고, 체포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허위로 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4일 USCIS 직원과 선서 하에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두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같은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alleged 됐습니다. 그는 11일 후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25일 네바다주 법원에서 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King은 귀화 사기 한 건으로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배심 재판은 11월 3일로 예정됐고, 사건은 네바다 연방지검이 기소합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새로운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의 변경을 공지한 내용이 아니라, 귀화 신청서와 선서 인터뷰에서 범죄 이력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건 발표입니다. 신청자는 체포·기소 여부만이 아니라 신청서가 묻는 범죄 관련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과거 기록이 있다면 제출 전 적절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 의심 사례를 신고하려면 USCIS Tip Form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