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족관계로 이민 사기 혐의 받은 친척 체포

무엇이 발표되었나

USCIS는 이민 사기 사건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주리 서부 연방검찰청이 고모 Myra Paule Schulenburg 씨와 조카 John Paule Rivera 씨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민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Rivera 씨는 이민 서류상 선서 허위 진술, 연방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부정한 시민권 취득 및 시민권 증거 오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받았습니다.

세부 내용

Schulenburg 씨는 필리핀 출생 후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Rivera 씨는 2017년 3월 J-1 교환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Schulenburg 씨는 자신이 Rivera 씨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Form I-130을 제출했고, 관계를 입증한다며 필리핀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첨부했습니다. 이 청원은 USCIS의 미주리주 리스 서밋 소재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 처리된 뒤 승인됐고, Rivera 씨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이후 미 공군에 입대한 Rivera 씨는 귀화를 신청하면서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허위·사기성·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나 서류를 정부 공무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위증 처벌을 전제로 신청서에 서명했으며, 신청은 승인돼 2022년 10월 11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Rivera 씨가 실제 어머니를 위해 제출한 가족초청 청원에는 진짜 필리핀 출생증명서가 첨부됐습니다. USCIS는 이 청원을 표시·분류했고, 그 결과 수사가 진행돼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기소 내용은 혐의일 뿐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특정 신청 절차의 변경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제출 서류의 진실성이 이민 혜택 심사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사 사례입니다. 허위 진술이나 변조·위조 서류 제출은 향후 이민 신분과 시민권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및 출생기록은 사실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Schulenburg 씨는 공모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ivera 씨는 일부 이민 관련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민권 박탈 절차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USCIS는 의심되는 이민 혜택 사기나 남용을 USCIS Tip Fo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