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주권자, 매사추세츠에서 유권자 사기 혐의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영주권자가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중국인 영주권자를 사칭하여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이민 서류를 위조하여 USCIS에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영주권을 압수당하고 추방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번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세부 내용

피고인 유펭 선(Yupeng Sun, 33세)은 사기성 유권자 등록 1건과 사기성 투표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선은 2024년 10월 10일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다른 중국인 영주권자를 사칭하여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2024년 10월 31일, 선은 계속해서 다른 중국인 영주권자를 사칭하여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 용지를 말든 시청(Malden City Hall)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칭하여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마친 후, 2026년 4월과 5월에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국토안보수사국(ICE HSI) 및 USCIS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피해자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투표했다”며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선은 2024년 4월에 동일한 중국인 국적자와 그의 중국인 배우자를 사칭하여 그들의 영주권(LPR) 신분 포기를 요청하는 사기성 서류를 USCIS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24년 6월 국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았고, 영주권을 압수당했으며, 추방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선이 제출한 사기성 서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사례는 미국 이민 절차 및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5년의 징역, 3년의 보호 관찰 및 25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형 집행 완료 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 또는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USCIS 팁 양식(USCIS Tip Fo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이민 신청자 및 영주권자는 미국 내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기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표권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되므로, 영주권자는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민 서류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만을 담아 제출해야 하며, 위조된 서류 제출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민국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USCIS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영주권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들이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