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8월 10일, 메릴랜드 지방법원이 행정 귀화 선서식에서 비정부 기관(NGO)의 유권자 등록 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중단 명령(Stay)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USCIS가 2025년 8월 29일 발표했던 특정 정책 경보 및 업데이트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과거 2017년 6월 28일자 USCIS 정책 매뉴얼 조항이 재시행됩니다.
세부 내용
메릴랜드 지방법원은 2026년 8월 3일(미국 현지 시각), League of Women Voters v. USCIS 사건에서 USCIS의 2025년 8월 29일자 정책 경보 및 업데이트에 대한 중단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해당 2025년 정책 경보는 행정 귀화 선서식에서 주 및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만이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정부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중단 명령으로 2025년 정책 경보는 소송의 최종 해결까지 효력이 정지되었고, 대신 2017년 6월 28일자 USCIS 정책 매뉴얼 버전이 복원됩니다. 이는 USCIS 정책 매뉴얼 제12권, 파트 J, 챕터 5, 섹션 F 및 H에 업데이트된 조항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USCIS는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CIS는 다음 단계를 고려하는 동안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법원 명령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앞둔 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화 선서식에 참여하는 비정부 기관들이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해당 선서식 현장에서 더욱 쉽게 유권자 등록 절차를 안내받거나 완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 취득 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초기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 등록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서비스 제공 유무와는 별개로 귀화 절차 자체에는 직접적인 변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