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 허위 주장해 투표 등록한 캐나다 출신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 법무부 미주리 서부 연방검찰청은 캐나다 출신의 크리스토퍼 두셋을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해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이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이번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유죄를 입증한 것이 아니며, 연방 재판 배심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

두셋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한 뒤 합법적 영주권자가 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연방·주·지방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셋은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2024년 1월 30일 미주리주 잭슨 카운티에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의 미국 시민권 여부에 “Yes”라고 답하고, 미국 시민권자임을 인증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열린 지방 선거에 투표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2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법정 형량 기준과 기타 법률상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이민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을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해 선거 관련 행위를 했다는 형사 기소 사례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연방·주·지방 선거 투표와 시민권 여부를 묻는 공식 서류 작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 의심 사례는 USCIS의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