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검찰, 이민 사기 혐의 13명 기소 발표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브라질과 쿠바 출신 13명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기 공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발표된 혐의는 전신 사기 공모 및 전신 사기, 비자 사기 공모, 결혼 사기 공모, 불법 외국인 고용 등입니다.

기소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식적인 형사 혐의 제기이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세부 내용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3년 8월 18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Vagner Sorares De Almeida는 플로리다에 등록된 Legacy Imigra Solutions LLC를 운영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회사가 이민 전문가와 변호사가 고용된 전문기관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이민·법률 조언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객의 이민 신분과 혜택을 부정하게 얻기 위해 이민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미국 내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결혼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신 사기 공모 및 전신 사기 각 혐의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비자 사기 공모 혐의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혼 사기 공모는 최대 5년, 불법 외국인 고용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추방부서, 국세청 범죄수사부, 노동부 및 농무부 감찰관실, USCIS, 세관국경보호국 등 여러 기관이 조사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특정 이민 신청자에 대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이민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 보도입니다. 이민 업무를 맡길 때에는 제공자가 실제로 어떤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허위 서류 작성이나 부정확한 조언을 요구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USCIS Tip Form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