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점 관리자의 이민 서류 사기 유죄 판결

무엇이 발표되었나

USCIS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지역 식료품 체인 Viva Supermarkets의 총괄 관리자인 Karla Montoya가 이민 서류 사기, 두 차례의 연방 노동 조사 방해, 공모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검찰청이 전한 사건 결과를 USCIS가 소개한 것입니다.

법원 문서와 재판 증거에 따르면 Montoya는 Viva Supermarkets 소유주이자 전 새크라멘토 시의원인 Sean Loloee와 협력해 새크라멘토 지역 매장들에서 미등록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여러 직원의 가짜 영주권 카드와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알고도 받았으며, 본인의 허위 이민 서류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용

Montoya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급여 지급과 불규칙한 임금 관행을 돕고,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의 두 차례 조사에서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숨기고 현장 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조사를 저지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조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했습니다.

Loloee는 2026년 4월 23일 노동부 조사 방해 공모, 국세청 사기 공모, 허위 세금신고, 전신사기,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Mirwais Shams와 Ahmad Shams는 2026년 8월 18일 허위 세금신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세 사람의 선고는 2026년 11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ontoya의 선고는 2027년 1월 7일 Troy L. Nunley 연방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는 각 혐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정상 최고 형량과 벌금을 설명하면서도, 실제 형량은 법원이 관련 법정 요소와 연방 양형지침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새로운 비자·영주권 신청 요건이나 수수료 변경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이민 서류 사기 및 관련 고용·노동 조사 방해 사건의 형사 처분을 알린 내용입니다. USCIS는 이민 혜택과 관련된 사기 또는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USCIS Tip Form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