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플로리다 불법 투표 수사 지원…16명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이민국(USCIS)은 플로리다주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한 혐의로 16명이 기소된 수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플로리다 법무장관실이 했으며, USCIS는 피조사자의 외국인 신분 확인에 협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플로리다 국무부 선거범죄 담당 부서와 카운티 선거감독관들이 연방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포함한 이민 신분 검토 과정에서 비시민권자로 등록된 유권자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세부 내용

플로리다 법집행기관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 투표인명부 서명 또는 우편투표 증명서, 선거 후 자격 부적격 통지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전역 기소 담당 부서는 플로리다 법집행부, 국무부 선거범죄 담당 부서, USCIS와 협력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합법적 영주권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USCIS 발표에 따르면 일부 피고인은 등록 또는 투표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확인했으며, 이후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선거감독관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별도로 중범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등록·투표한 혐의를 받는 4명도 기소됐습니다.

발표 당시 여러 피고인이 체포됐으며, 사건은 브레버드, 콜리어, 컬럼비아, 드소토, 힐스버러, 리, 매리언, 오키초비, 포크 카운티와 관련돼 있습니다. 각 혐의는 플로리다주에서 3급 중범죄로 기소됐고, 대부분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교정국 복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임스 마크 홀링스워스는 최대 20년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플로리다주 수사와 특정 피고인들의 형사 혐의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합법적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허용되는 선거 등록이나 투표를 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련 서류에서 시민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 의심 사례를 신고하려면 USCIS Tip Form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