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EB-5 프로그램 수수료 인상 및 11월 30일 시행 예고
USCIS 원문 발표일 · 대양 해설 게시일
USCIS가 EB-5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심사 목표, 감사·현장 방문 등 무결성 조치를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EB-5 프로그램 운영 비용 회수를 위해 수수료 조정
새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
감사와 현장 방문 등 무결성 조치 비용도 반영
원문에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 제시되지 않음
무엇이 발표되었나
USCIS는 EB-5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법정 심사 기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칙은 국토안보부가 2025년 10월 발표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최종 조치입니다. 원문은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나 각 신청·청원별 변경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
EB-5 프로그램은 1990년 의회가 고용 창출과 자본 투자를 통한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은 합법적 영주권, 즉 그린카드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은 USCIS에 프로그램별 수수료 연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관리에 드는 전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심사 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규정 준수 검토·감사·현장 방문과 사기 및 남용 방지 조치를 포함한 프로그램 무결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USCIS는 납세자 세금이 아니라 대부분 신청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검토, 신원·배경 조사, 자격 확인, 사기 적발 및 프로그램 운영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민 시스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EB-5 관련 신청을 준비하거나 제출할 예정인 한국 신청자는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인 새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 유형별 적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전 USCIS의 공식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의 EB-5 신청 예정자는 시행 예정일 이후 적용될 새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원문만으로는 신청 유형별 금액이나 변경 폭을 알 수 없습니다.
이 해설은 USCIS 공식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미국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CIS 원문 보기: USCIS Adjusts EB-5 Fees to Cover Program Costs and Strengthen Integrity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