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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시도한 루마니아인 유죄 인정

    USCIS 원문 발표일 · 대양 해설 게시일

    루마니아 국적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와 공모해 위장 결혼을 하고 USCIS 제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는 2027년 1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핵심 포인트

    루마니아 국적 여성이 결혼 사기 공모 혐의에 유죄 인정

    미국 시민권자와의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을 시도

    USCIS 제출 서류에 공동 거주 사실을 허위 기재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과 벌금 $250,000

    선고는 2027년 1월 25일로 예정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서 루마니아 국적의 Antonia-Beatrice Mircea 씨가 미국 시민권자와 공모해 결혼 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위장 결혼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는 내용이며, USCIS는 관련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발표는 뉴저지 연방검찰이 했습니다.

    세부 내용

    법원 진술과 사건 서류에 따르면 Mircea 씨는 미국에서 합법적 영주권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 Victor Purilla 씨와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USCIS에 제출한 양식에는 두 사람이 애틀랜틱시티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Purilla 씨는 Mircea 씨와 함께 살지 않았고 애브스콘에 별도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사기 공모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 벌금 $250,000, 보호관찰 3년입니다. 선고기일은 2027년 1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과 FBI 뉴어크 지부가 수사했으며 USCIS가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이민 규칙이나 신청 절차의 변경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허위 결혼 및 허위 거주 정보를 제출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가족 기반 이민 신청자는 실제 혼인관계와 공동생활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USCIS 제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USCIS는 의심되는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을 USCIS Tip Fo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핵심 요약: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새로운 신청 규칙이나 수수료 변경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기반 이민 신청자는 혼인 및 거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USCIS는 의심되는 이민 혜택 사기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해설은 USCIS 공식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미국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CIS 원문 보기: Romanian Alien Admits Conspiring to Commit Marriag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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