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검찰, 허위 시민권 주장 투표 혐의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캔자스주 토피카의 연방 대배심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해 불법 투표한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자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표는 캔자스 연방검찰이 했으며, 미국 이민국(USCIS)은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기소된 조지 올라운미 존슨(67)은 캔자스주 올라테 출신으로, 시민권 허위 주장 혐의 1건, 투표를 목적으로 한 시민권 허위 주장 혐의 1건, 선거 관련 사기 행위 혐의 1건, 연방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한 혐의 1건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법원 문서에 따르면 존슨은 2010년 2월 캔자스주 존슨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면서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실제로는 영주권자임에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 자격이 있다고 허위 인증한 뒤, 대통령·부통령·상원의원·연방 하원의원 후보가 포함된 캔자스 선거에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USCIS가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관련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USCIS Tip Form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개별 형사 기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로, 새로운 비자·영주권 자격 요건이나 신청 절차 변경을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연방선거에서 시민권자 자격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투표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련 서류 작성 시 자신의 이민 신분과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