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전쟁범죄 혐의자, 시민권 취득 거짓말로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법무부 아이다호 연방검찰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미란 코스틱을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이번 사건 수사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코스틱은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거주하는 66세 외국인으로, 전쟁범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스틱은 이른바 서부 보스니아 자치주(APZB)의 고위 관계자로 재직하면서 수감자들을 권총으로 때리고, 나무 곤봉과 말뚝,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의식을 잃을 정도로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감자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APZB 구성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코스틱은 미국 시민권 신청서와 FBI 및 USCIS 면담에서 자신이 가담하거나 지시한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전쟁범죄 혐의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귀화 사기 미수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중대한 허위 진술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귀화 사기 미수 각 혐의에는 최대 10년, 허위 진술 혐의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발표됐습니다.

수사는 국토안보수사국(HSI), FBI, 국토안보부 인권침해·전쟁범죄센터, USCIS 사기탐지·국가안보국, FBI 국제인권부가 공조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업무실은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특정 시민권 신청자의 형사 기소 사례로, 새로운 신청 요건이나 접수 절차 변경을 공지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서와 면담에서 과거 행위, 형사 혐의 및 관련 사실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의 누락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사기나 남용 의심 사례를 USCIS 제보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인권침해 가해자 관련 정보는 FBI 또는 HSI에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