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A 비자 악용해 노동자 밀입국시킨 5명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H-2A 비이민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건에 대한 연방 수사를 지원했으며, 조지아주 남부 연방검찰은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근무지와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해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조지아주 Alma의 Martha Aquino, Evangelina Aquino De Galvan, Julio Cervantes, 조지아주 Rowlett의 Marco Cervantes, 그리고 멕시코 출신 Juan Felipe Romero-Lopez입니다. Aquino, Julio Cervantes, Marco Cervantes는 체포됐고, Aquino De Galvan은 도주 중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Romero-Lopez는 불법 체류자의 총기 소지 혐의로 2026년 5월 처음 기소된 뒤 구금됐습니다.

세부 내용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노동자들이 H-2A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일하기 전에 부적절한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을 압수·보관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거나 떠나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추가 금품을 받는 대가로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비자 사기 공모, 비자 사기, 상업적 이익과 사적 이득을 위한 불법 입국 조장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omero-Lopez에게는 비자 사기 공모와 불법 체류자의 총기 소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혐의별로 최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기소는 혐의 제기에 불과하며 모든 피고인은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수사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무부 외교안보국, 노동부 감사관실, 조지아 수사국 등이 참여했으며, USCIS와 세관국경보호국 관련 조직도 지원했습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사기나 남용 의심 사례를 Tip Fo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H-2A 자격 요건이나 신청 절차 변경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악용한 형사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H-2A 신청자와 고용주는 허위 근무지 신고, 노동자에게 비자 관련 부당한 비용 요구, 여권 압수나 위협 등으로 이어지는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