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출신 영주권자, 연방선거 불법 투표 혐의 기소

미주리주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영주권자가 2024년 연방선거에 불법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USCIS는 수사에 협조했으며, 기소 내용은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남아공 출신 영주권자가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2024년 11월 연방선거 투표와 관련됩니다.

영주권자는 연방선거 투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배심 재판이 예정됩니다.

USCIS는 수사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 연방검찰 미주리 서부지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합법적 영주권자 Hanlie Venter 씨를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이번 수사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Venter 씨는 67세로, 2020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21년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유권자 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월 미주리주 McDonald County의 투표소에서 연방선거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합법적 영주권자는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으며, 미주리주의 주·지방 선거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Venter 씨에게는 불법 투표 1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형사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 자체가 아닙니다. 검찰은 연방 배심 재판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유죄 여부는 배심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10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권고 양형지침과 기타 법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번 발표는 개별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로, 이민 신청 절차나 영주권 자격 요건의 변경을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는 연방선거와 미주리주의 주·지방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사했고, USCIS가 지원했습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관련 사기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하려면 USCIS Tip Form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