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선거 불법 투표 혐의로 캐나다 국적자 기소

USCIS는 캐나다 국적자인 루이빌 거주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을 알면서 연방선거에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연방 수사기관이 조사했으며, 기소는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캐나다 국적자가 미국 연방선거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을 알고 투표한 행위입니다.

유죄 확정 시 최대 1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발표됐습니다.

기소는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이 적용됩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사기 의심 행위의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켄터키주 서부지검은 루이빌에 거주하는 산드라 매들린 왓슨(59)이 연방선거에서 외국인 불법 투표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이번 수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왓슨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부통령, 연방 상원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왓슨은 켄터키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 앞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형량은 연방 판사가 양형 지침과 기타 법률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연방 제도에는 가석방이 없다고 USCIS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연방수사국이 조사했으며 USCIS가 지원했습니다. 다만 기소는 혐의 제기에 불과하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번 발표는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수사 지원 사례로, 새로운 이민 신청 요건이나 접수 절차 변경을 공지한 내용은 아닙니다. USCIS는 이민 혜택 관련 사기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USCIS 제보 양식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