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귀화 진술한 라이베리아 출신 시민권 박탈·퇴거 명령

무엇이 발표되었나

USCIS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Cyril Domaquik Clemens가 귀화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Clemens에게 복역한 기간으로 형을 갈음하고, 귀화로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취소했으며, 본인 비용으로 미국에서 출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Clemens는 6월 18일 귀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9월 17일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부 내용

Clemens는 귀화 신청서와 USCIS 귀화 면접에서 선서에 따른 중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강요했거나 강요하려 한 적이 있는지,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를 돕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사실과 다르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2021년 2월 19일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카운티 법원에서 아동 대상 부적절한 성적 행위 세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1년 4개월에서 2년 5개월 범위의 징역형과 성범죄자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범행은 귀화 신청과 USCIS 허위 진술 이전에 발생했지만, 체포는 귀화 이후 이뤄졌습니다. 귀화 심사 당시 USCIS는 해당 범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범죄자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허위로 이민 혜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Operation False Haven’의 일환입니다. 수사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추방·집행국, 문서·혜택 사기 태스크포스, USCIS 사기탐지·국가안보국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개별 사건의 법원 조치에 관한 보도자료로, 한국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자격 요건이나 접수 절차 변경을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귀화 신청서와 면접에서 범죄·행위 이력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며, 체포되지 않은 사건도 질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심되는 이민 혜택 사기는 USCIS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