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검찰, 이탈리아 국적자 선거 투표 혐의 기소

무엇이 발표되었나

USCIS는 이탈리아 국적자 안드레아 카타네세(60세)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로 2024년 연방 선거에 투표하고, 귀화 신청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이번 수사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카타네세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음에도 2024년 연방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이후 귀화 신청서인 Form N-400에서 연방 선거에 투표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신청서를 검토한 USCIS 담당자에게도 같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기소된 혐의는 외국인의 투표, 귀화를 부정하게 취득하려 한 행위, 귀화와 관련한 허위 진술입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기소는 피고인이 연방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공식적인 혐의 제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이 수사했고, USCIS와 파스코 카운티 선거관리기관이 지원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개별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 내용으로, 새로운 귀화 신청 요건이나 일반적인 접수 절차 변경을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귀화 신청서와 USCIS 심사 과정에서는 선거 참여 등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USCIS Tip Form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USCIS는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 신청자는 신청서 기록과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