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이민국(USCIS)은 오늘 공개된 기소장에서 11명의 개인이 10년 이상에 걸쳐 1,000건 이상의 위장 결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위장 결혼을 통해 미국 이민 신분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은 위장 결혼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이민 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사기를 근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CIS 국장 조셉 B. 에들로우는 “위장 결혼 사기 계획과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범죄 조직 및 주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 내용
기소된 11명은 뉴욕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등에 거주하는 개인들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및 국제적인 위장 결혼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 사이의 위장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이 조직은 뉴욕시에 본부를 두었지만, 미국 전역과 중국,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바누아투 등 해외에서도 위장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이 조직은 외국 국적자들이 위장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얻도록 돕는 대가로 촉진자들에게 약 1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촉진자들은 참여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약 3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모집자들에게는 모집한 시민권자 한 명당 약 5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은 수백 명의 미국 시민권자를 위장 결혼에 참여하도록 모집했습니다.
사기 수법은 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를 연결하고, 결혼 허가증을 받기 직전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위장 결혼식을 주선하고, 결혼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꾸민 사진을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는 공동 재정 계좌 개설, 공동 세금 신고, 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증거를 조작하여 결혼이 진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후 위장 결혼 당사자들이 USCIS 인터뷰를 받을 때, 피고인들은 이민 담당관에게 관계의 실제 성격을 숨기고 거짓 답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백 건의 허위 영주권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USCIS에 제출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은 외국인들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인들은 결혼 사기 및 이민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외국인 불법 거주 조장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USCIS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이민 신청에 있어 진실성과 합법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장 결혼과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모든 이민 신청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기반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 신청자들은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정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