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법무부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과의 협력을 통해 25명의 귀화 시민을 대상으로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살인 미수, 배우자 폭행, 아동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제기된 이번 25건의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된 귀화 취소 노력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세부 내용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귀화 시민의 시민권은 귀화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했거나, 거짓 진술을 통해 취득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1월 20일 이후 총 123건의 민사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5건은 최근 몇 주 사이에 제기된 사례들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Zia Murad Bhatti (파키스탄, 59세): 다른 신원 사용 및 추방 명령 은폐 후 귀화. 불법 입국 후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귀화 과정에서 이전 신원 및 추방 명령 사실을 숨김.
- Tatiana Power (몰도바, 46세): 귀화 전 아동 성학대 관련 범죄 연루.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업에 관여했으며, 귀화 전부터 불법 활동에 참여했음을 인정함.
- Narinder Singh (인도, 65세): 사기성 신원 사용하여 미국 입국 및 귀화. 두 가지 신원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했으며, 귀화 당시 이 사실을 은폐함.
- Emigdio Sanchez (멕시코, 62세): 귀화 신청 당시 형사상 행위 은폐. 배우자를 폭행하여 입원시킨 후, 귀화 인터뷰에서 체포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 Louisa Fernandez Ordonez (콜롬비아, 54세): 결혼 사기를 통해 영주권 취득 및 중혼 은폐. 첫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이민 혜택을 얻으려 했으며, 이 사실을 귀화 과정에서 숨김.
- Jonathan Omorogieva Obasohan (나이지리아, 56세): 위조 신원 사용 및 추방 명령 은폐 후 귀화. 이전 이름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귀화했으며, 이 사실을 숨김.
- Enos Fong Korti (라이베리아, 51세): 혼인 상태 은폐 및 허위 진술. 미혼인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고 속여 이민왔으나 실제로는 기혼자였으며, 귀화 과정에서 이전의 거짓 진술 사실을 부인함.
- Yetunde Folake Olaniyi (나이지리아, 56세): 추방 명령 불응, 신원 도용 및 위장 결혼을 통한 귀화. 추방 명령을 받은 후 다른 신원을 도용하고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함.
- Mohd Wasif (파키스탄, 56세 또는 58세): 복수 신원 및 허위 정보 제공을 통한 귀화. 영주권 취득 시 자격 요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두 가지 다른 신원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며 이전의 사기 행위와 복수 신원 사용을 은폐함.
이러한 사례들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민 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숨긴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발표는 귀화 신청 절차의 무결성과 진실성을 강조합니다. 한국 국적의 귀화 신청자들에게도 귀화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중요 정보 은폐는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거나 이미 취득한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