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이민국(USCIS)은 망명 시스템의 적체(backlog)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칙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USCIS가 망명 신청자를 직접 인터뷰하지 않고도 해당 신청 건을 이민 판사(Immigration Judge)에게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은 즉시 발효됩니다.
세부 내용
현재 미국의 망명 신청 심사 시스템은 USCIS와 법무부(DOJ) 소속 이민 판사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추방 절차에 있지 않은 신청자의 '적극적(affirmative)' 망명 신청을 심사하고, 이민 판사는 추방 절차에 있는 신청자의 '방어적(defensive)' 망명 신청을 심사합니다.
기존에는 USCIS가 망명 신청을 심사하거나 이민 판사에게 회부했는데, 이 경우 이민 판사는 신청 건을 다시 심사하여 신청자가 사실상 두 번의 망명 심사 기회를 얻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에 따르면, USCIS는 이제 신청자와의 인터뷰 없이도 망명 신청 건을 이민 판사에게 바로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USCIS는 이 변경을 통해 망명 심사관과 이민 판사가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총 시간을 단축하고, 망명 적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SCIS 국장은 이 규칙 변경이 망명 시스템이 지연 및 취업 허가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진정으로 박해를 두려워하는 개인들을 보호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DHS) 총 고문 또한 이 규칙이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USCIS는 이 규칙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해당 의견들을 반영한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규칙 변경은 주로 미국의 망명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증진과 적체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 출신 망명 신청자의 경우, 이 규칙으로 인해 USCIS 단계에서의 직접 인터뷰 없이 이민 판사에게 바로 회부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심사 과정의 속도나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망명 신청자는 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