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Y-2026 다양성 비자 보류 정책 일시 중단 명령
USCIS 원문 발표일 · 대양 해설 게시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다양성 비자 신청자에 대한 USCIS 보류 정책을 추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USCIS는 법원 명령에 따라 대상자의 조정 신분 신청을 재개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원이 PM-602-0193을 추가 소송 중 일시 무효화했습니다.
USCIS는 대상 조정 신분 신청 심사 재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상은 FY-2026 다양성 비자 선정자와 파생 수혜자입니다.
USCIS는 법원 명령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USCIS는 2026년 9월 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Diversity Visa Program)의 보류 정책과 관련해 내린 명령을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8월 28일 Medani, et al., v. Trump, et al. 사건에서 Policy Memorandum PM-602-0193을 추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세부 내용
법원은 USCIS가 가능한 범위에서 선의로, 다양성 비자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PM-602-0193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들의 계류 중인 조정 신분 신청에 대한 통상적인 심사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 인증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USCIS와 관련해 인증된 하위 집단은 PM-602-0193에 따른 USCIS DV 보류의 적용을 받는 FY-2026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의 선정자와 파생 수혜자입니다.
해당 정책 메모는 미국 내에서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 신분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행됐습니다. USCIS는 법원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추가적인 사법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동안 명령의 조건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FY-2026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의 선정자 또는 파생 수혜자 중 미국 내 조정 신분 신청이 USCIS의 DV 보류 대상이었던 경우 이번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명령은 추가 소송과 사법 심사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개별 신청의 처리 결과나 시점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핵심 요약: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FY-2026 다양성 비자 선정자와 파생 수혜자 중 미국 내 조정 신분 신청이 DV 보류 대상이었다면 통상 심사 재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사법 심사 가능성이 있어 개별 사건의 결과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USCIS 공식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미국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CIS 원문 보기: Court Order on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Hol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