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발표되었나
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 연방 검찰청의 발표를 인용하여, 미성년 고아를 성매매한 혐의로 두 명의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가 총 32년형을 선고받은 연방 수사에서 USCIS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USCIS가 국토안보부 수사(HSI), 연방수사국(FBI), 샌안토니오 경찰국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고 기소하는 데 기여했음을 강조합니다.
세부 내용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아니스 알렉산드라 라미레즈-페르난데즈(Giannys Alexandra Ramirez-Fernandez, 21세)와 넬슨 아드리안 페레즈-마르티네즈(Nelson Adrian Perez-Martinez, 23세)로, 미성년자를 상업적 성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콜롬비아에서 켄터키와 샌안토니오로 이동하며 미성년자를 착취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샌안토니오에서 약 6개의 다른 모텔을 이용했으며, 이 비용은 아동 성매매 수익으로 지불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7월 30일 국내 성매매 수사의 일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USCIS는 이민 기록 확인, 교도소 통화 내용 검토를 통한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사건 전반에 걸쳐 이민 관련 지침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라미레즈-페르난데즈는 2025년 9월 17일 아동 성매매 공모, 아동 인신매매 계획, 불법 성행위를 위한 미성년자 운송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페레즈-마르티네즈는 2025년 10월 1일 아동 성매매 가담, 아동 성매매로 인한 이득, 아동 인신매매 공모, 미성년자 강요 및 유인, 범죄적 성행위 의도를 가진 미성년자 운송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6년 2월 23일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프레드 비에리(Fred Biery)는 페레즈-마르티네즈에게 연방 교도소 240개월(20년형)과 평생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라미레즈-페르난데즈에게는 150개월(12년 6개월형)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발표는 한국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이민 정책 변경이나 절차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USCIS가 국내 및 국제적인 범죄, 특히 아동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 수사에서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이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든 이민 신청자는 미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USCIS는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